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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 자동차 관세 25%로 기습 인상… “국회가 합의 깼다” 파장

  는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11월 14일 서명된 양해각서(MOU)에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

  #고소/소송절차2026. 01. 28

  

• "캄보디아 협조 없다면 그만?" 韓경찰, 주권 넘어 인터폴·전수조사 ‘강수’

  리안 데스크는 주권 문제와 얽혀 있어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인력 파견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어

  #손해배상2025. 10. 13

  

• 구글·메타·X, 아동 성착취물 발견 즉시 한국 수사기관 통보…검거 급증

  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삭제지원이 공식화됐고, 센터는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2025. 06. 05

  

• 법무부 교정본부-경기대학교,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부장 신용해)는 5월 8일 경기대학교 총장실에서 경기대 이윤규 총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적으로 연구

  #MOU2025.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