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협조 없다면 그만?" 韓경찰, 주권 넘어 인터폴·전수조사 ‘강수’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며 현지 당국의 수사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현지 경찰과의 원활치 않은 협조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의 수사 비협조를 '주권의 벽'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협조 원활치 않다" 캄보디아의 굳게 닫힌 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망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B씨 살해 사건을 포함해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리안 데스크는 주권 문제와 얽혀 있어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업무협약(MOU) 체결 및 인력 파견 논의가 필요해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덧붙였다.

'주권의 벽' 넘어설 필살기 인터폴 활용과 외교적 압박

캄보디아 측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국제법상 주권 존중의 원칙으로 인해 한국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역시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국의 협조 의지가 핵심이다.

이에 경찰은 비협조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압박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다자간 국제 공조 활용이다.

유 직무대행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에 따라 인터폴을 통한 정보 교환, 범죄인 신원 확인, 사실 확인 등 간이 협력이 가능하다.

가해 혐의자들에게 적색수배를 발령하면 이들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수사기록 열람이나 증거 수집 등 강제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정식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경찰은 10월 내로 관련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둘째, 외교적 압박과 양자 협력 강화다.

고위급 회담을 통한 협력 강화 요구를 지속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등 외교적 협상 카드 활용도 검토될 수 있다. 유 직무대행은 ODA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 문제 등 민감한 현지 내부 및 외교적 사안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국내 수사 역량 집중이다.

이번 대학생 사건의 가해자가 '대치동 마약 사건'과 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 가능한 수사를 진행해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록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