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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땅 57만 평 환수 소송, 왜 '단 1평'만 되찾았나

  초만 무성한 자투리땅 한 평(4㎡). 이곳은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으로부터 1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되찾은 유일한 땅이다. 국가가 환수하려

  #건축/부동산 일반2025. 08. 18

  

• 광복절 8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1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중국 14명, 러시아 6명,

  #광복절2025. 08. 12

  

• 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 아들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문제없다"

  개시돼, 그의 채권·채무가 직계비속(直系卑屬·아들, 딸과 같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에게 상속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대

  #채권 상속2020.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