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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건비 4억원 656차례 가로챈 국립대 교수, 결국 '강단 퇴출'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B 국립대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 항소심에서 처벌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사기 당한 여친 위해 학교 CPU 빼돌려 1000만원 챙긴 교사 "선처" 바랬지만..

  12부(재판장 강재원)는 중학교 교사 최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서울시 중등교사로

  #공무원 비위2025. 05. 16

  

• 수업 시간에 '키스 5단계' 설명한 중학교 교사…법원 "해임은 적법"

  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