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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A씨의 어머니가 공시지가 10억 9,000원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법정상속인은 오빠와 언니의 자녀(대습상속인) 그리고 A씨 등 3명이다. 그런데 오빠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각 지자체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