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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한 조두순도, 출소할 김근식도 무제한 치료감호 가능하게…법 개정 추진

  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15일 법무부는 이러한

  #김근식2022. 09. 15

  

• 속옷만 입은 60대 남성, 이웃집 앞에서 신음소리내고 문 '쾅쾅'

  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스토킹2022. 03. 30

  

• 반려견 때리다가 말리는 아버지까지 목 조른 아들…집행유예 나온 까닭

  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반려견 2022.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