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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안 받으면 또 저지른다" 등하교 시간 노린 조두순, 법정구속 부른 '8개월'의 비밀

  인 위반 행태가 발목을 잡았다. 조두순은 이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받게 된다.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우

  #무단외출2026. 01. 28

  

• 출소한 조두순도, 출소할 김근식도 무제한 치료감호 가능하게…법 개정 추진

  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15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

  #김근식2022. 09. 15

  

• 치료감호란?

  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치료감호2018.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