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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살이, 결혼생활 힘들어 아픈걸 수도"…친족 성폭력 피해자 항소 기각한 재판부

  10분 만에 끝나버렸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학 전문심리위원까지 나섰지만⋯시간 장벽 넘지 못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제10형사부

  #강제추행치상2022. 12. 09

  

• 10달 만에 열린 이재용 파기환송심⋯시종일관 격앙된 모습 보인 이복현 검사

  느덧 부부장 검사를 지나 부장검사로 승진한 상태였다. 강 부장검사는 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발언 기회를 달

  #이복현2020. 11. 09

  

• 진료 중 환자 추행한 산부인과 의사, 징역 1년 받아도 면허 유지⋯3년 동안만 진료 못 해

  . "진료 행위와 환자 음부를 움켜쥐는 것을 (환자가) 오인하는 경우는 없다"는 전문심리위원(산부인과 의사)의 감정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을 해도,

  #강제추행2020.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