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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360만명 이상 혜택

  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다.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윤건영 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복권

  #광복절 특별사면2025. 08. 11

  

• 은수미 사건 담당 검사는 왜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9일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2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재판

  #대법원2020. 07. 14

  

• "무성의한 항소 받아들여 준 '2심' 위법하다" 은수미 살린 대법원의 판단

  업가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렌트 차량을 90여 차례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2심에서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2020.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