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사건 담당 검사는 왜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9일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2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을 어겼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이 나온 원인으로 '검찰의 실수'를 꼬집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잘못 작성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로톡뉴스 취재 결과, 검찰은 상고심(3심) 재판 도중 이 실수를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

은 시장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검찰이 잘못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는 의견을 접수한 직후였다. 검찰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여지가 있었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낼 기회였지만, 검찰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호인이 낸 의견서만 검토하게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은 시장 측 변호인 주장을 깰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 셈이다. 결국 검찰이 손을 놓버린 결과,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다.

로톡뉴스는 이번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의 '재판 진행 기록'을 모두 확인했다. 검찰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기록에는 항소장 제출 날짜 등 재판 관련된 일정이 시간순으로 적혀있다.

확인 결과, 은 시장 측은 지난 2월 12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지난 3월 20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서는 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 측 답변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어 도구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양측이 보낸 서류를 모두 읽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검사와 그 반대에 서있는 변호인과 피고인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를 재판부에 입증하는 방법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이유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통해 방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다.

즉, 은 시장의 의견을 반박해야 하는 검찰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했어야 했다.

사안을 검토한 법률사무소 해밀의 박지용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상대측이 '상고이유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언급했다면 여기에 대한 반박은 답변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급법원에서는 일방의 의견을 듣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만약 은수미 시장 측에서 상고이유서에 기존의 내용에 더해진 추가적인 법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