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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결혼" 루머 유포자, 징역 7년 살 수 있다…법적 책임 따져보니

  와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루머는 어떻게 범죄가 되나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만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09. 01

  

• 사내 소문에 진급까지 막혔다…유언비어, 형사고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

  고위 임원이 있다는 이유로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 '내쫓아야 할 직원'이라는 유언비어가 사내에 퍼진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수

  #고소/소송절차2025. 07. 04

  

• "유재석은 신천지 신도" 유언비어 퍼뜨린 최초 유포자 찾아도 처벌할 수 없다, 왜?

  유재석, 김재원, 손예진, 송중기, 강동원, 아이유, 이민기, 이승기, 강소라.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인터넷에

  2020.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