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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론스타 ISDS 중재판정 취소 성공... "국가 손실 완전 방어"

  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마침내 '전부승소'라는 쾌거를 거뒀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분쟁 끝에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10년 만에 나온 결과…대한민국, 론스타에 약 2900억 배상해야 한다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크게 두 가지를

  #국제소송2022. 08. 31

  

• 46억 달러 걸린 '론스타 사건', 선고 초읽기…'절차종료' 선언

  DS를 청구했다. 론스타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ISDS2022. 06. 29

  

• '청출어람' 보여줄까, '구관이 명관'일까⋯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맞붙은 이복현과 최재경

  부 중수1과 막내 검사였는데, 당시 중수1과장이 최재경 변호사였다. 특히 그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서는 최재경-이동열-이복현이 한 라인으로 움직였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2020.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