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론스타 ISDS 중재판정 취소 성공... "국가 손실 완전 방어"

13년 동안 대한민국을 괴롭혔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마침내 '전부승소'라는 쾌거를 거뒀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분쟁 끝에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중재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제기한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서 국가적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하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 정부의 법률자문단으로서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래로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함께 정부를 대리해 분쟁 대응을 주도해왔다.

태평양은 이번 취소판정에 대해 "지난 13년간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고 19일 밝혔다.

복잡한 국제중재, 금융·조세·통상 아우른 '원팀' 전략이 통했다

이번 취소판정은 기존 중재판정에서 론스타 측이 제기했던 주장과 그 법적, 사실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분쟁에서 국제중재, 금융, 조세, 국제통상 등 복합적인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원팀(One Team)' 전략을 구사하여 정부의 대응을 지원했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초대형 국제중재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은 물론 국제금융, 통상 등 관련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태평양의 전문가들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변호사를 필두로,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변호사와 김혁주 세무사, 그리고 국제통상 분야의 권소담 변호사와 정규상 외국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대응했다.

태평양은 이들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약해 효과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고, 방대한 자료 분석과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취소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정부와 대리인의 완벽한 공조, 장기 분쟁 승리의 비결

이번 중재를 주도한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는 "중재과정에서 지난 13년간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국내외 대리인이 원팀으로 완벽한 협업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분쟁 장기화로 정부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분쟁 전략을 유지한 것이 최종 승리의 주효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에서 언뜻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파고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확인되어 기쁘다"며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를 포함한 태평양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말 어렵고 복잡하면서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론스타 분쟁은 대한민국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국내 법률 전문가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