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출어람' 보여줄까, '구관이 명관'일까⋯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맞붙은 이복현과 최재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적통성' 문제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말지가 26일 가려진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심의위 회의는 검찰의 내부 절차지만, 재판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이 수사를 2년 가까이 전담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전면에 나섰다. 삼성 측에서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이동열 변호사와 부산지검장,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김기동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사실상 특수부 '현역 에이스'와 특수부 '레전드' 간의 대결인 셈이다. 현장에서 맞붙게 될 최재경⋅이동열 변호사와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이 부장검사는 중수부 중수1과 막내 검사였는데, 당시 중수1과장이 최재경 변호사였다.

특히 그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서는 최재경-이동열-이복현이 한 라인으로 움직였다. 당시 최재경 아래에는 7명의 검사가 있었는데, 이복현을 빼고 6명 모두가 검사장이 됐다.

대검은 이날 심의위를 위해 120여 명의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았다. 추첨은 해킹 등을 우려해 아날로그식으로 진행됐는데, '공 추첨기'가 동원됐다.

특정 분야 위원들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 직군으로 나눠 뽑았다. 학계⋅재야⋅그 외 직군으로 칸막이를 치고 그 안에서 5명씩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과 삼성 측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보여준다. 약 50페이지 정도인데,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쪽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한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시작된다. 그 뒤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①수사 계속 여부 ②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5시 50분까지 토론을 거쳐도 합의(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과거 8차례의 사례에선 검찰이 모두 심의위 결론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