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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19금 소리 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공연음란죄 처벌될까?

  제14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업무상과실치상), 불을 내는(업무상실화) 등의 특정 경우에만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수로 음란한 소

  #관리사무소2025. 09. 11

  

• 금호타이어 화재, '인재'로 결론 반복된 경고 무시한 대가

  경찰은 화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공장장 등 임직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원재료를 예열하는 산업용

  #고소/소송절차2025. 09. 04

  

• 전신주 불꽃이 '축구장 1700배' 면적 잿더미로 만들었지만…한전 직원들은 또 무죄

  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신

  #고성2023.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