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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도 뒤집는다? '재판소원' 봇물 터졌지만…'통과'는 하늘의 별 따기

  발표회를 여는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 스페인 등 먼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처럼 접수 사건의 90% 이상이 사전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전 재산 도난, 경찰 외면… 유튜버의 바르셀로나 악몽, 만약 내 일이 된다면?

  크리스마스 이브, 부푼 꿈을 안고 떠난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 유튜버 A씨에게 이날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렌터카 창문은 산산조각 났고, 차 안에 있던 전 재산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09. 25

  

• 쇄골 앙상한 모델 쓴 자라, 영국선 '금지'…한국에선 '이 법'으로 제재 가능하다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 "비정상적 마름 연상"…영국 광고심의기관의 제동 최근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는 영국 광고표준기관(ASA)으로부터 광고

  #과장 광고2025.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