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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감정 표출은 이 목적을 벗어난다. 또한,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증인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격앙된

  #나나4시간 전

  

• '2차 피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서고 다시 영상 진술로

  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반대신문권2022. 06. 30

  

• '양은이파' 두목이 권총으로 겨누고, 때리고, 담뱃불로 지졌다는데…왜 무죄?

  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씨 측 반대신문권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반대신문권은 재판받는 피고인 측에서 증인

  #반대신문권2022. 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