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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대자보에 쓴 10글자, 재물손괴죄일까?

  정치 현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학교 대자보에 적었다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수년간 앓아온 우울장애로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A씨. 학교 허가 없

  #기소유예2026. 02. 09

  

• “가해자는 자백, 피해자는 없다”…딥페이크 공포 속, 캠퍼스로 돌아온 그 남자

  로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총장실과 학과사무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내에 대자보를 붙여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의

  #가압류/가처분2025. 10. 24

  

• 유승민 딸 유담, 조교수 임용 논란…'아빠 찬스' 사실이면 법적으론 어떻게 될까

  용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이례적 경력" 인천대 대자보에 담긴 의문 유담 씨는 지난 2일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로서 첫 강의

  #기업법무2025. 09. 04

  

• “서울여대는 룸살롱 아니다”…분노한 여대생들 빨간 래커로 학교 도배

  부터 학교의 공개 사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왔다. 이에 A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지난달 작성자를

  #서울여대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