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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땅의 '나무 지뢰', 함부로 뽑으면 '재물손괴' 철퇴

  차인 관리와 분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자칫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거나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10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혐의…'강사장' 등 LH 직원 2명 무죄

  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LH2022. 09. 06

  

• LH 투기 직원의 땅 소유권 박탈? 가족한테 팔아도 문제없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이 적용된다. 형사 사건에서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 농지법(제10조 제1항 제7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LH 투기 사태2021.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