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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4년, 뺑소니 사망은 최대 징역 12년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기존 10년)으로 올라간다. 14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

  #교통사고2023. 02. 14

  

• 대법원 역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판사

  대법원 73년 역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나오게 됐다.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경미 광주고법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지

  #대법관후보2021. 08. 11

  

•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대법관 임명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벌의 구체적 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수장에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60·

  #김영란2019.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