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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이 필요하다

  전항의 변호사회는 언제든지 합병 또는 해산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89②). 구법 당시에도 하나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1개의 변호사회를 설립한다는 원칙이

  2023. 02. 13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재판 중 처벌 가볍게 법 개정됐다면…대법 "무조건 신법 적용"

  따라서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신법(재판시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2022. 12. 23

  

• 15년 넘게 도망 다닌 '납치·폭행' 조폭의 승리? 결국 처벌 피했다

  '25년'으로 기간이 늘었지만, 이는 지난 2007년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구법 적용하면 15년, 개정법 적용하면 25년 "A씨에게 구법을 적용하느냐, 개정

  #개정법2022.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