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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20대 초반 결혼 후 고부갈등⋅부부 다툼으로 3년 만에 이혼했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폭력, 도박, 고부갈등 등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이 그것이다. 위 사례의 B씨는

오히려 파탄을 이끄는 행동을 했을 때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은 고부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