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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교육 덜 받았다"는 이 말…욕설 없지만 모욕죄 될까

  처벌이 어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욕설 아니어도 모욕적 표현될 수 있어⋯'확찐자' 표현도 모욕죄 인정돼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욕설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모욕죄2021. 12. 26

  

• '확찐자' 발언 후 모욕죄로 기소된 공무원…유죄, 유죄, 유죄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한 공무원이 손가락으로 직원의 몸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말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무원2021. 10. 15

  

• '확찐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벌금 100만원짜리 모욕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뜻하는 '확찐자'.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을 뜻하는 '확진자'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에

  #모욕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