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검색 결과입니다.

• '간첩 누명'에 자살까지... 법원, 국가에 "납북 어부 유족에 7천7백만 원 지급" 판결

  원 + 망인의 상속액 3771만여 원 + 망 K의 상속액 2514만여 원) - (형사보상금 2143만여 원) 원고 B(자녀): 21,567,313원 (고유 위

  #손해배상2025. 10. 23

  

• '권리 행사 막은 국가' 책임 인정, 부마항쟁 참여자 2164만원 배상 판결 확정

  ,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산정했다. 이 금액에서 A씨가 이전에 받은 형사보상금 835만 9,200원을 뺀 2164만 800원을 대한민국이 A씨에게 지

  #손해배상2025. 10. 15

  

•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에 13억 배상금 인정한 법원 뜻 "검찰과 경찰은 경각심 가져라"

  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A씨는 8억 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잘못된 구금'에 대해 보상(補償)이었지, 배상(賠償)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21.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