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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진료 중 "아빠 다르냐?"며 막말 한 의사… 처벌·제재 가능할까?

  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법원 등은 해당 조항의 '심하게'라는 요건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을 엄

  #기타2026. 07. 22

  

• 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정리

  경로는 세 가지다. 시·도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행정법원 행정소송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면허 취소 구제2026. 06. 01

  

• 사별 후 재혼은 연금 박탈, 이혼 후 재혼은 연금 유지… 같은 재혼인데 왜 다르죠?

  모두 사실혼 여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연금 소송의 결론은 달랐다. 국방부와 행정법원 모두 "법률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라고 판단했다. 박은석 변호

  #가사 일반2026. 04. 24

  

• 미성년자 최초로 신상 공개된 '부따'⋯그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9살 소년이었다

  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법원

  #신상공개2020.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