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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우도에 꽂힌 중국 국기, 처벌은 어렵다…'국기모독' 아닌 '무단설치'가 문제

  이 나온다. 국기를 모욕한 행위가 아닌,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 설치물을 설치한 ‘행정규칙 위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

  #세금/행정/헌법2025. 07. 14

  

• "지방이 직접 정한다"…법제처, '입법 빗장' 197개 풀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옥죄던 중앙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가 정비돼 지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

  #법제처2025. 06. 26

  

•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의 위임없이 신설한 수임제한 사유의 문제점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⑵ 행정규칙인 고시·훈령·예규 등이 그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2023. 0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