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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양진하 변호사는 "기존에 자녀 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던 펀드 해지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자녀 소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증권계좌로 옮긴 행위만으로 새

던 중, 생각지도 못한 법적 함정에 빠질 뻔한 A씨. 바로 어머니 명의 보험의 ‘해지환급금’이었다. 변호사들은 “사망보험금과 달리 해지환급금은 고인의 재산”이

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주식·펀드 등 증권계좌 거래내역 보험: 보험증권 및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 채무: 부채증명서, 대출약정서 등 기타: 자동차등록원부, 귀금속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C씨의 범행으로 남편은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다만 "해지환급금 상당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