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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받고, 중대장의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해 마중을 나갔다. 헌병대는 이를 무단이탈(탈영)로 봤다. 결론은 무죄였다. A씨는 중대장 아내의 요청을 평소와 같은 정당

  #기타2026. 05. 06

  

• 송민호 '102일 복무 이탈=1/4이 결근'...비슷한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은

  되는 법적 결말을 판례와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봤다. 102일 결근, 이건 '탈영' 수준... 판례로 본 송민호의 죄질 송민호의 무단이탈 일수 102일은 병

  #병역/군형법2026. 02. 12

  

• 잇단 군 장병 '해외 탈영'…병역 관리 ‘구멍’ 뚫렸다

  감추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의 병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일부 탈영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병역/군형법2025. 08. 21

  

• 총 버리고 택시 탄 상병, 2시간의 도주극 막 내렸다

  며 A 상병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비록 비무장 상태였지만, 군 기강과 직결된 탈영 사건에 군과 경찰의 추적망은 촘촘하게 펼쳐졌다. 택시 타고 남쪽으로…고속도

  #군무이탈2025. 07. 20

  

• "집에 간다" 부대 밖으로 나간 군인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정문을 활짝 열어줬다. 박 일병은 그렇게 탈영했다. "더는 못 참겠다" 그의 '이유 있는' 탈영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탈영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