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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골프장 타구 사고에서 형사책임의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인데, A씨의

유해 시설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은 소음과 차량 통행, 그리고 혹시 모를 골프공 타구 사고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

상 손해배상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지애 변호사는 “뒤 팀 타구 사고라면 플레이어의 과실치상, 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