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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사형 구형된 윤석열의 반격, '계몽령'은 면죄부 될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빈 총을 든 군인이 군중에게 폭행당하는 내란도 있느냐

  #내란죄2026. 01. 15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2025. 03. 13

  

•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민변의 원로회원인 한

  2022. 04. 21

  

• 내년 대선 필수 요건은 법대 졸업장?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등 대권주자 모두 법대생

  약 8개월 남짓 남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최근 선호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후

  #대권주자2021. 06. 29

  

•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길 수 있는⋯헌법상 부여된 감사원장의 '제청권'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명시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감사위원 공석 사태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최 감

  #감사원장2020.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