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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잡겠다"며 안방 창문틀엔 녹음기, 차에는 GPS…선 넘은 배우자의 최후

  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는 지

  #GPS2026. 06. 26

  

• 전 세입자와 열쇠값 다투다 추석 선물 숨긴 집주인, 결국…

  전 세입자와의 열쇠 분실 다툼 끝에 홧김에 추석 선물세트를 숨긴 집주인이 재물은닉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소한 감정싸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기타 재산범죄2025. 08. 22

  

• 연락처 차단하자…'호감 거절' 여성에 2번이나 락스를 먹이려고 했다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A씨는 형법상 특수상해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상해

  #락스2022. 0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