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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치솟는 파도 앞에서 "구독, 좋아요"…도 넘은 유튜버들, 처벌 할 수 있나

  결국, 마린시티 일대는 항만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혐의를 물을 수 없었다. 재난안전법 역시 '대피 명령' 없었다면 적용 불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

  #경범죄처벌법2022. 09. 06

  

• 마스크 미착용 공무원 신고하려 촬영했더니 "공무집행방해!" 큰소리⋯변호사가 보기엔 무리수

  할까? 로톡뉴스가 행정안전부와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안전신고, 재난안전법 적용받는 '정당행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1일 로톡뉴스

  #마스크 미착용2021. 02. 01

  

• 한반도 강타할 가을 태풍 ‘링링’...피해 배상 어떻게 되나

  m 자연재난 닥쳤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

  #태풍 링링2019.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