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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법원 "위법했지만, 처벌하긴 어렵다"

  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모두

  #권리행사방해2023. 02. 15

  

• 윤석열의 결단⋯檢, 이성윤 결재 없이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등 13명 기소

  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일단 보류'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2020. 01. 29

  

• 대검 "김학의 사건 수사의뢰 검사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어"

  .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이규원 검

  #과거사위2019. 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