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결단⋯檢, 이성윤 결재 없이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등 13명 기소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 수사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기소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 등이지만, 결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렸다.

앞서 공공수사2부는 지난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재 문서를 올렸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결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9일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한 직후 기류가 바뀌었다.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기소가 이뤄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대면 업무보고에는 대검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들어왔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 휘하의 구본선 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지검장과 신봉수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법리 검토 결과와 확보된 증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기소를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들도 "시기적으로 사건 처리를 늦출수록 오히려 검찰의 정치 개입 소지가 커지는 만큼, 기소 근거가 갖춰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이 지검장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소 판단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야 한다"며 "더욱이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소환 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반대 의견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기소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내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이 민정비서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