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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벤츠 차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이 법' 위반 여부 따져보니

  대구 도심에서 일본 욱일기를 차량 옆면과 뒷면에 도배한 흰색 벤츠 SUV가 포착돼 온라인이 들끓었다. "독일 차에 전범기 도배라니",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냐"

  #세금/행정/헌법2025. 11. 10

  

• '귀멸의 칼날' 인기 편승한 욱일기 상품… 판매자·쇼핑몰 처벌은 어렵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문양이 새겨진 상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멸의 칼날2025. 09. 16

  

• 의사가 현충일에 내건 욱일기, 뭇매 맞고 철거…아파트 현관 앞 오물 범벅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일으킨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욱일기를 철거했다. 해당 입주

  #현충일2024.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