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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히 때려라" 외쳤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20대…법은 그의 편이다

  "친구가 맞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간 곳은 오락실 화장실. 그곳에선 고등학생 5명이 중학생 한 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

  #아동복지법2025. 09. 25

  

• 오락실에서 기계 흔들어 인형 뽑다가 신고돼…합의금 1,200만 원 요구하는데 어쩌지?

  재수 중인 미성년자 A군이 이달 들어 몇 차례 독서실 부근 오락실에서 친구와 함께 인형 뽑기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3차례에 걸

  #변호사 의견서2025. 07. 29

  

• 어린 딸 앞에서 태블릿 PC '슬쩍'…물건 돌려주고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성의 한 오락실에 한 남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이곳에서 남성 A씨는 오락기 위에 놓여진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반의사불벌죄2022.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