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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에도 변호사들이 "아쉽다"한 이유…"쪼개기 말고 135조 썼어야"

  '갑질' 논란을 넘어, 변호사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지적했다. ① 업무추진비 카드와 정치자금법의 연결고리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김병기2025. 12. 29

  

• '눈먼 돈' 업무추진비⋯지방의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쓰는 구조적인 원인

  "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펑펑 쓰더니, 알고 보니 의원 가족 식당."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써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2020.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