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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서 5개월 아기를 홀로 돌보는 독박육아까지 감당해야 했다.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수당마저 남편이 가로채고 있다. 결국 A씨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기로 마

을 유기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4년간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는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아이가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 국가가 지급한 양육수당 등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재산"이라며 A씨 남편의 주장을 일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