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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대폭 확대...당사자 직접 진술권도 보장

  경찰청이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시민이 직접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을 순번제로 바꾸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

  #경찰 수사2025. 09. 25

  

•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기사·뒤차 운전자 모두 검찰 송치

  "네"라고 대답한 음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 사건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2. 08. 18

  

• "계란으로 바위 치기? 법이 일반 상식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 법을 고쳐야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해보고, 이재용⋅한동훈 말고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에는 왜 수사심의위원회 안 열어주냐고도 해보고(웃음). 이제 와서 '우리 법원, 우리 검

  #고양저유소화재2020.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