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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VS 대법원장 충돌? "7개월 대법관 공백이 부른 국민 기본권 침해가 핵심"

  권은 불가침의 권한? "임명권의 하위 권한일 뿐"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사법부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관8시간 전

  

• 68년 만에 대법관 '임명 반려' 사태 오나…대통령-대법원장 초유의 힘겨루기

  와 대법원의 힘겨루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청와대가 임명 반려 카드를 검

  #대법관2026. 08. 21

  

• 대법원 예비 후보 17명 분석…이번에도 재확인된 '서오남'의 벽

  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

  #대법관2021.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