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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전환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현재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다수 재판에선 성전환 수술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기

  #성별정정2023. 03. 15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11년 만에 '남성 → 여성'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

  #고모2022. 11. 25

  

•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인정받을까? 軍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이 입장이 수용될 경우 A 하사는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첫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이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 검찰단 군검

  #성전환 수술 후 군 복무2020.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