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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살 수 있었다"…선상 1시간, 외삼촌의 수상한 신고

  의 치명적 결과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 판단 미숙을 넘어, 선장의 구조 의무(선원법 제11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사적

  #구조 지연4시간 전

  

• '휴대폰 보다' 2만6천톤 여객선 무인도 들이받아... 항해사·조타수 긴급체포

  지가 있다. 2. 최종 책임자,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선장의 책임: 선장은 선원법 제11조에 따라 선박 안전운항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한다. 항해당직 책임

  #고소/소송절차2025. 11. 20

  

• "57살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54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이겼다

  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부모 등도

  #1심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