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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판결문 기다리다 상고권 날렸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대법원 못 간다

  판결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고 기간 7일이 지난 뒤였다. 결과적으로 A씨의 상고장은 '상고권 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형사는 '선고일', 민사는 '송달

  #7일골든타임2026. 01. 12

  

•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 냈다간 큰일…김 사장이 각하 통보받은 이유

  을 두드리는 것. 변호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마지막 기회는 사라진다”고 신신당부했

  #고소/소송절차2025. 12. 22

  

•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대법원에 상고장 냈다 취하…징역 1년 확정

  다.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장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은 항소심 이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

  #9호선2022.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