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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만원에 집 넘기고 "장례 치러달라" 노부부의 공증 계약…진짜 법적으로 가능할까?

  주권) 유보부 매매'이자, 장례 절차를 매수인에게 지우는 '부담부 계약' 또는 '사인증여'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노부부가 받은 공증은 어떤 역할을 할까. 흔히

  #계약일반/매매2026. 04. 27

  

• 유언장보다 강력하고 유연하다? 복잡한 상속 문제의 새 해법 '유언대용신탁' 주목

  )에게 넘어갔으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

  #상속2026. 02. 05

  

• 필체 다른 유언장 2개… 15년 간병한 오빠는 빌라를 지킬 수 있을까

  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유언이 안 되면 계약으로... '사인증여'가 희망 그렇다면 동생의 유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 여기서 등장하는 법

  #부재자 재산 관리인2025. 12. 29

  

• 혼외자에 써준 '부동산 물려준다' 각서…불륜 끝나면 철회할 수 있을까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기기로 하는 '사인(死因)증여' 계약을 맺었다. '사인증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하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사인증여2022.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