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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론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 제재 문제없다" 17년 전 헌재 결정, 금태섭에도 적용되나?

  빚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의원을 강제로 다른 상임위로 인사 이동시켰다. 강제 사보임이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으

  #금태섭2020. 06. 02

  

• [박주현 변호사 칼럼 (4)] 공수처 설치? 차라리 '암호화폐 특별수사청'을 도입하라

  . 국회법(제48조 제6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권은희·오신환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 국회의장의 위법한 경호권 발동, 법률안 팩스접수·전자 접수의 무효성, 외

  #가상화폐2019. 11. 08

  

• 한국당 "국회 임시회 중 패스트트랙 목적 사·보임 불가"...과연 사실일까?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48조에 따르면 상임위 사보임의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국회

  #나경원2019. 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