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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 '판사 공소기각' 조항 뇌관 되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2026. 07. 30

  

• "서장 연루됐다면 경찰청장 대행도 책임져야"⋯'장윤기 사건'에 분노한 현장 경찰들

  반화시켜서 제도를 고친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경찰에게 보충 수사를 지시할 권한)만 있었더라도, 서류상에 존재하는

  #검찰2026. 07. 13

  

• 경찰은 은폐하고 아버지는 증거 인멸⋯'장윤기 사건' 파헤친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내세웠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

  #검찰2026. 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