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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짝퉁' 밀수 총책, 5년 도피 끝에 덜미 '법의 심판대' 오르다

  을 밀반입한 뒤 5년간 해외에서 도피하던 4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최근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

  #손해배상2025. 09. 25

  

•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한국 온다...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9개월간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무비자2025. 09. 08

  

• 제주 외국인 교통위반 1년 새 23배 폭증…처벌의 '형평성'은?

  로교통법 위반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도가 외국인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

  #세금/행정/헌법2025.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