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짝퉁' 밀수 총책, 5년 도피 끝에 덜미 '법의 심판대' 오르다

국내에 20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밀반입한 뒤 5년간 해외에서 도피하던 4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최근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조직적인 밀수 범죄의 총책으로, 정품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범행에 가담한 국내 공범 7명은 2020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A씨는 중국으로 도피하며 법망을 피해왔다.

200억 규모, 조직적 범행의 법적 잣대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또한, 가짜 명품 밀수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한다.

대규모 위조 상품 밀수는 국가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5년 도피에 200억 밀수 예상되는 처벌은?

A씨의 사건은 범죄 규모와 조직성, 그리고 장기간의 도피 행각이 더해져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가중 요소: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밀수 규모, 7명의 국내 조직원들과 공모한 조직적 범행, 5년간의 해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그리고 범행의 총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모두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

• 예상 처벌: 법조계는 A씨에게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언급된 여러 가중 요소를 감안하면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물품 원가에 따라 수십억 원 규모의 벌금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보고 있어,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