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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속 아바타 향한 악플, 법원 "화면 뒤 사람에 대한 범죄"

  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법리를 펼쳐 보였다. 법원의 일침 "아바타 모욕은 곧 실

  #IT/개인정보2025. 09. 17

  

• 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원, '성착취 목적 대화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대법원2024. 09. 13

  

• “킁킁, 비싼 냄새가 나” “시골서 왔니?”…강남구 홍보영상 논란

  자,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강남! 삐야기, 삐따기와 함께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문제가

  #강남구 홍보영상2023. 10. 13

  

• 메타버스에서 11살 아이에 뽀뽀 사진 요구한 30대 남성…'그루밍' 처벌 가능?

  터 김〇〇은 이〇〇의 소유물이다" 아바타를 만들어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11살인 한 여자아이는 이곳에서 만난 상대방과 '결혼 서약서'를 썼다.

  #그루밍2022.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