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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한 달 전 계약 파기, '배액배상 했으니 끝'이라는 집주인…추가 손해배상 가능할까?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며 "계약이 정상 이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 즉 단기임대 추가 비용과 정상 월세와의 차액 등을 손해로 구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배액배상2026. 07. 07

  

• 내 아파트 에어비앤비 돌렸다가 '경찰 고발'…'솔직히 말할까' 변호사들 답은?

  주담대) 이자는 쌓여가는데, 집은 팔리지도 월세로 나가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단기임대 플랫폼에 집을 올렸다. 4개월간 네 팀의 손님을 받아 손에 쥔 돈은

  #공중위생관리법2025. 09. 12

  

• 전세사기, 검사·변호사도 당했다…피해자 집은 '단기임대' 수익처로

  2차 가해'…명백한 범죄행위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떠난 주택을 임대인이 단기임대로 돌려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도

  #사기2025. 05. 14